[차량 귀국운송] 귀국운송 시 차량 가액 산정[2]

지난 [1]편에서는 미국에서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차량 귀국운송' 전체과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2]편의 글에서는 귀국운송 차량의 '차량 가액 산정'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도 모든 자료는 '현대해운'과 '범양해운' 두 해운사와

'관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차량 귀국운송 전체 과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1] : https://driver-jh.tistory.com/6

 

'이사자' / '국내 제작 차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통관 시 차량 가액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위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세관에서 통관 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관 통관 직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을 알아보아야 한다.

P.S > 추후 국내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시 차량가액이 중요하기에,

'이사자'와 '국내 제작 차량'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통관시 차량 가액을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1) 최초 차량 가액 확인

현재 차량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초 차량 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 차량 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차량(신차) 구매 시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에 붙어있던 Affix Label에 고시된 가격을 확인

② 차량(신차)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가액을 확인

③ CARFAX 사이트에서 차대번호(VIN)를 입력하고 확인(신차 및 중고차)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CARFAX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CARFAX : www.carfax.com

 

중고차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가액은 Dealer Margin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계약시점의 차량 가액으로 평가하기 부적절하며, 신차 구매 시 Affix Label에 고시된 가격은

 제조사/Dealer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Label의 차량 가액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신차 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최종 표시된 가격이 DMV에 최초 차량가액으로 등록이 된다.)

 

▶ 내 Sonata 차량의 Affix Label / 제조사에서 제시한 최초 차량 가액은 $29,760이었다.

▶ 내 Sonata의 경우 Personal Lease로 판매되어 최초 등록일이 2016년 1월 18일로 되어있다.

 

2) 관세청 기준을 이용한 현재 차량 가액 산정

▶범양해운 차량운송 안내 페이지 < 출처 : http://www.pyexp.com/?c=data&s=5 >

일반적으로 한국 세관에서 '현재 차량 가액'은 신차 구매(중고차인 경우 미국 최초 등록) 시점으로부터

사용기간에 맞는 체감잔존율을 최초 차량 가액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중고차량의 경우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관세청 자동차(중고차) 과세 안내 < 출처 : https://www.customs.go.kr/kimpo/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775 >

나의 경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CARFAX)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년도의 말일인 2014년 12월 31일과 최초 등록 시점인 2016년 1월 18일

두 가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P.S > 다른분들의 여러 후기들을 살펴보면 '차량 가액 평가'는 당일 세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관세청에서 들고있는 '차량 가격 List'에 따라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것 같다. 우선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기준(중고차 과세 안내)으로 '차량 가액'과 '예상 소요 비용'을 산정해 보겠다.

 

직접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관세청' 사이트에서 '차량 예상 세액 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상 세액과 함께 현재 차량의 가액도 산정해 준다!

관세청 차량 예상 세액 계산기(Page 최하단 파란색 박스!) : https://www.customs.go.kr/kimpo/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775

▶ '차량 예상 세액 계산기'에 입력한 내 차량 정보(최초 등록일 기준)

▶ '차량 예상 세액 계산기'에서 평가해준 내 차량의 '잔존율'과 '잔존가액'(위, '2014년 12월 31일' 차량 제작년도 말일 기준 / 아래, '2016년 1월 18일' 최초 등록일 기준)

 

내 Sonata 차량을 두 가지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보았다.

2014년 12월 31일(차량 제작년도 말일)과 2016년 1월 18일(최초 등록일자 기준)!

나머지 공통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입력 하였다.

최초 차량 가액 $29,760 / $1=\1,209(2020년 6월 5일자 환율 매매기준율) / 2020년 6월 30일 등록

 

차량 제작년도 말일 기준으로는 잔존율 31.68%에 $9,428로 평가 되었으며,

최초 등록일자 기준으로는 잔존율 41.43%에 $12,330로 평가 되었다.

위 두가지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차량 제작년도 말일 기준인 $9,428로 적용될 것 같다.

([3]편의 '예상 소요 비용'에서는 $9,428를 기준으로 예상 비용을 산정해 보겠다.) 

 

3) KBB를 통한 현재 차량 가액 산정 <단순 참고용>

또 다른 현재 차량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KBB(Kelly Blue Book) 사이트가 있다. 

미국에서 중고차 거래(매매 및 인수)시 거래 금액의 기준을 잡거나 내 차의 현재 가액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사이트'이다.

Kelly Blue Book : www.kbb.com

▶ KBB사이트의 My Car's Value 페이지에서 내 차량 정보와 실제 주행한 Mileage를 입력한다!

▶ My Car's Value의 끝부분에 차량의 상태를 입력하는 질문이 나온다. 상태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Start Here'를 눌러 보다 상세 차량 정보(차량 내외관 상태, 기능 작동 유무 등)를 입력하면 차량 가액을 알맞게 평가해준다.

 

내 Sonata 차량은 문제가 좀 많아서,

(내 차량 문제에 관련된 글은 '나의 미국산 Sonata 이야기'에 정리해 두겠다.)

'Start Here'에서 내 차량의 조건들을 상세히 입력하였을 때 'Fair 18%'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내 Sonata를 Fair 18% 등급으로 차량 가액이 평가 하였을 경우

Hoxy나 해서 다른 등급으로도 차량 가액을 평가해 보았다.

 

▶ 왼쪽부터 순서대로 Good / Very Good / Excellent 등급으로 차량 가액을 평가하였을 경우

 

Fair인 경우 평균가 $8,904, Good은 평균가 $9,792,

Very Good은 평균가 $10,359, Excellent는 평균가 $10,954로

등급에 따라 약 $550~900 정도 차이가 난다.

또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평균가의 차이는 $2,050 차이가 난다.

 

미국에서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있는 방법들로 예상되는 현재 차량 가액을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추천한다.

통관 시 관세 부과와 차량등록/보험가입시 차량가액 기준이 중요하니까!

단, 국내로 통관 및 등록 하는 것이기에, 관세청의 기준을 근거로 차량가액을

평가하고 예상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Appendix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7조 2항 - 이사물품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

- CARFAX 등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자가 기준이 되고, 차량의 주행 거리/손상이력 등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자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

 

- [2]편 끝!